20일 전주고법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가운데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의 목적은 신 대법관 사태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개선방향으로 2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전국법관회의를 앞두고 법관 계급제 문제와 사법부의 독립, 이에 따른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대법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토론회 당일에는 신 대법관에 대한 비난과 법원 행정의 모순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되고 구체적인 제도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참관자들의 설명이다.
도내 한 법조인사는 “이번 토론회는 법조계가 구체적으로 나아갈 방향보다는 신 대법관에 대한 성토만 이뤄졌다”며 “정작 법조 발전을 위한 항소법원 설치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