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육청과 도 교육위원회, 교총, 전교조 등 도내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는 22일 도 교육청 기자실에서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법률안 강행 처리 방침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세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목적으로 도입한 교육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교육세 폐지에 반대입장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여당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강행처리 방침을 밝혔다”면서 “이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간과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정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을 파탄낼 수 있는 교육세 폐지법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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