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경중따져 책임소재 가려야" 여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경찰관의 비위 사건으로 경찰 지휘관들만 몰매를 맞고 있다.

부하 직원의 잘못에 대해 관리 감독 부실을 이유로 연대 지휘 책임을 물어 줄줄이 직위를 해제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 업무를 떠난 개인의 잘못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고, 이를 강행할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도 다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29일 발생한 ‘경찰의 민간인 총기 사살’ 사건과 관련, 사건의 해당 관서인 강이순 군산경찰서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보직을 박탈했다.

또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과 나운지구대장의 직위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강 서장은 지난 3월26일 군산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지 한달 만에 직위가 해제됐다.

사고를 저지르고 사망한 조모 경위의 경우 경찰 업무와 상관없이 본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사안을 계기로 사건이 발생했고, 강 서장의 경우도 취임 한달 밖에 되지 않아 조 경위의 신상 및 주변관계 등을 파악할 여력이 없었다.

지난 2월 발생한 경찰관의 검찰 청사 방화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상선 당시 덕진경찰서장(현 전북경찰청 정보과장)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을 앞두고 좌절을 겪은 이 같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과장의 경우 주변 동료와 부하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신망을 받으며 ‘최고 지휘관’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국 부하 직원의 방화 사건으로 승진이 좌절됐고 내년 1월 퇴임을 준비하고 있다.

방화 사건 당사자인 경찰관의 경우 당시 근무지는 전북경찰청이었으나 인사 이동으로 인해 덕진서로 자리를 옮겼고, 직위해제상태였다.

관리를 벗어난 상태였지만 해당 지휘관인 이 서장이 모든 책임을 물게 된 것이다.

한 경찰관은 “경찰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이곳 저곳에서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매 사건마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 지휘관 등 상사에게 책임을 모두 떠안기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보루인 만큼 처음부터 인성 등을 강화해 경찰관을 임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경찰관이라는 직업 때문에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까지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이동선 전북경찰청장 총기살해사건 도민 사과

 “국민의 생명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동선 경찰청장 대국민 사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한 생명을 앗아 간데 대해 머리 숙여 간곡히 사죄 드립니다.” 이동선 전북지방경찰청장은 30일 ‘경찰의 민간인 총기 살해사건’과 관련해 대 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민의 충복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관이 선량한 시민을 위해 한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피해자인 고인을 비롯해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 청장은 이어 “이미 저질러진 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전북 치안을 맡은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사고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심중에 있다”며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머리숙여 정중이 사과 드리는 동시에 다시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 지휘체계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련 책임을 물어 군산경찰서장을 직위해제시킨데 이어 오늘도 해당지구대장과 군산서 생활안전과장 역시 직위해제 하고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서와 지구대 간부 직원들의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