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섬진강수계 3개 도(전북도, 경남도, 전남도)는 ‘섬진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구에 유입되는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 재원마련을 위한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18일(오늘)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섬진강 수계의 경우 매년 집중호우 시 4천여 톤(10톤 차량, 400대분)의 부유쓰레기가 일시에 섬진강하구로 흘러 들어와 바다 등으로 유출돼 수질오염 및 생태계 교란, 어업손실 등을 초래해 왔다.
이에 환경부와 전북도를 포함한 3개 도는 지난해 상하류 상생정신에 따라 중앙정부 및 상하류 지자체간 역할분담을 통한 쓰레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쓰레기 비용분담을 위한 연구 및 워크숍을 공동개최, 처리비용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향후 비용을 분담키로 했다.
합의된 분담비율은 환경부 50%, 전북도 11.2%, 경남 14.5%, 전남도 24.3%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9년 하구지역 쓰레기 처리예산 기준으로 볼 때 환경부 11억1천만원, 전북 2억5천만원, 경남 3억2천100만원, 전남 5억4천만원 등 총22억2천만원이다.
올해는 협약체결 전 사업이 하류지역(광양, 하동, 여수, 남해)이 환경부에 신청한 사업을 토대로 선정된 금액으로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7억5천만원이 전체의 34%를 차지함에 따라 국비와 하류지역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광역지자체 부담은 2010년부터다.
도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는 국비상향지원과 차단막설치가 2009년에 완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10년부터 부담하되 부담액은 9천9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내 해당 시군인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이 도와 50대50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