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지자체 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고양수 한국수자원공사 부안댐수도관리단장을 만나 지자체 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편집자주
 
최근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위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우리나라는 수도사업은 옆으로는 164개 행정구역, 위아래로는 광역상수도(도매)와 지방상수도(소매)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래도 전문화된 조직에 경쟁력을 갖추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중소도시 상수도 사업은 영세하기 짝이 없다. 먹는 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급격한 요금인상과 공공성이 훼손되므로 위탁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전달되면서 소비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지방상수도는 전국 16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수도를 말한다. 대부분 시설노후화로 수질관리가 어렵고, 땅속으로 새는 물이 연간 7억3천만톤이며 금액으로는 약 4,400억원에 해당된다. 속수무책으로 땅속에 버려지는 주민들의 세금이 지자체당 연간 약 27억원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제대로 된 개보수는 물론 전문적인 관리조차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러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전문공공기관 등에 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시설개선과 경영선진화를 실현하도록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공사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에 대한 감독 기능은 지금처럼 지자체가 갖는 시스템이다. 포괄적인 수도 행정과 요금 결정권 등 주요한 사항은 지자체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가령 사업자가 투자는 뒷전으로 미루고 물값을 터무니 없이 올린다거나 서비스가 엉망이라면 사업자를 바꿀수 있다. 때문에 공사에 수도 사업을 맡기는 것은 “경영위탁” 개념으로 봐야 한다.  

세계적으로 수도사업은 전문화대형화개방화 추세다. 누구에게나 골고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을 띄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돗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격는 어려움을 격었던 시대는 지났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눈을 돌려야 할때이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과 같이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요인은 물가상승이 있거나 시설투자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위탁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읍시의 위탁운영단가는 향후 물가상승을 감안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까지 20년동안 평균 792원에서 1,378원으로 약 1.7배 정도 인상될 수도 있다. 반면 정읍시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전인 1985년부터 2004년까지 20년간 수도요금이 124원에서 644원으로 약 5.2배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정읍시가 자체 운영하더라도 수도요금은 다른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에 의하여 인상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탁하면 수도요금이 무조건 폭등한다는 논리와 맞지 않는 내용인 것이다. 누수되는 물을 잡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면서, 깨끗한 물 공급과 수도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상수도 운영관리 위탁의 가장 큰 매력인 것이다./부안=강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