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10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들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 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규호 교육감이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들고 “저출산과 다문화 가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들 가정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를 적극 검토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 특히 “도내 4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수와 다문화 가정 학생수 등을 파악해 이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학비 지원에 따른 소요 예산을 판단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4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녀에게 학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4자녀 이상 가정 학생은 총 5천961명. 초등 2천598명, 중학교 1천731명, 고교 1천632명 등이다.
여기에 다문화 가정 학생 2천161명을 포함해 총 8천122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총 42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4자녀 이상 가정 학생의 경우 급식지원비 18억3천여만원,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1억5천여만원, 고교 수업료 20억7천여만원 등 총 40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는 현재 대부분 농산어촌 및 도시저소득층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고교생 수업료인 1억3천여만원만 추가되면 된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부족 재원을 자치단체로부터 교육 경비 유치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시군에서도 인재 양성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부족한 재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교육감은 “저출산과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는 국가적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대학입시에서 특례입학을 적용하거나 등록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