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는 전북도 노점홍 성과관리담당이 강사로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운영 요령’을 주제로 규제개혁의 개념과 이해를 중점적으로 설명,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노담당은 “80년대 경제성장 이후 국가와 사회간 역할이 크게 변화하는 등 시대상황과 비전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걸맞게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재조정, 시장의 자율기능을 회복을 통한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하고 포괄적인 규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와 간섭이 많은 점 △불투명한 절차와 기준, 너무 많은 집행권자의 재량 △비현실적인 규제, 준수여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사전적 규제․원칙방지 방식이 많은 점 △과다한 중복규제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민간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규제취약분야 자체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등의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읍=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