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4개월짜리'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채용하는데 800억원의 예산을 집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턴교사 근무기간이 초단기 일자리인데다, 채용 기간이 끝나도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아 비정규직만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15일 전국 8709개 초·중·고교에서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625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390억원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 390억원 등 모두 7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정규직 교사들의 수업 준비를 도와주고, 학생들의 보충수업과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필요에 따라 수업지도도 가능해 사실상 기간제교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셈이다.

급여는 한달에 4대 보험을 포함해 120만원 수준이다.

때문에 기간제교사나 예비교사들 사이에서는 "인턴교사 채용에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올해 인턴교사 지원율이 높으면 내년에도 정규직 교사나 기간제교사 대신 인턴교사를 뽑게 돼 결국 '제 살 깎아먹기'라는 것이다.

7만여명의 회원수를 가진 전국기간제교사 동호회에는 최근 인터교사 채용에 반대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동호회 회원은 "최근 교육청마다 인턴교사 채용이 올라오는 대신 기간제와 시간강사 자리는 눈씻고 봐도 없을 정도"라면서 "월 100만원 받으면서 하루종일 수업하고 심부름하느니 다른 일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올해에는 유독 자리가 없어 마지못해 4개월 기간제교사로 일한 뒤 지금은 7개월째 놀고 있다"면서 "싼 임금으로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기간제 자리의 씨앗이 말라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교육계와 노동계도 대규모 인턴교사 채용이 단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학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단기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하는 일이 '잡무'인데다, 경력에도 도움이 안돼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효과도 미지수다.

짧은 기간 동안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는데다 책임감도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범국민교육연대 김태정 사무처장은 "4개월 동안 근무해도 학생들 이름 외우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교감이 중요한데 금방 바뀌면 학생들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업지도와 생활지도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극약처방으로 인턴교사제를 도입했다면 커다란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780억원은 정규직 교사 3120명을 채용할 수 있는 막대한 돈"이라며 "교과부가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싶다면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 교사의 채용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교원이 필요한데 올해 교원수가 동결된 만큼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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