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해설
임실군의 방수리 물 취수 중단 통보로 불거진 물 분쟁이 16일 열린 전북도의 중재로 두 자치단체간에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임실군이 일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던 오는 2월부터의 물 중단 계획이 일단 유보된 점은 물 분쟁의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와 함께 골이 깊었던 두 기관간의 갈등 치유가
보다 쉽게 이뤄지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물 분쟁이 이날 협의로 모두 매듭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의 대응과 협의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다행히 쟁점의 대상이 되었던 협약서 위조 문제에 대해
임실군이 더 이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앞으로의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 동안 협약서
위조 문제는 두 기관간에 상당한 앙금을 남겼으나 물 취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다시 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장래에 또다시 거론될지
모를 물 분쟁의 불씨를 없앴다는 측면에서 보다 발전적인 계기가 됐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물 분쟁에서 임실군은
많은 실리를 취하게 됐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물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상을 염두에 둔 데서 출발했지만 전주시가
피해조사와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먼저 언급하게 만든 데다 앞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갈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임실군은 전주시의 취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오원천
물 값으로 수자원 공사가 받고 있는 물 값과 같은 수준을 전주시에 요구해 왔다.
임실군이 요구한 물 값은 모두 23억원이며 전주시가 제시한 금액은 3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 공동 피해조사와 함께 전주시가 물 값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어도 임실군은 앞으로 전주시로부터 물 값을 받아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낸 셈이다.
피해보상에 따른 물 값을 산출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루에 4만5천톤의 물을 취수 하는 전주시의 물 값 지급은 수요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당연한 논리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다만 임실군이 요구하는 물 값에 대한 전액 보상은 정수문제와
하천수라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전주시가 현실적으로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초 제시했던
물 값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쟁에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전북도의 행정 조정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시대에 접어 들면서 자친단체간의 분쟁 조정력이 크게 약화된 점을 고려 할 때 두
기관의 협의를 이끌어 낸 전북도의 행정조정력은 앞으로 자치단체간에 발생할지 모를 또 다른 분쟁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과 함께 상당한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백종순기자 cawhite@
백종순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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