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담합행위 강력 조치
4대강 사업 담합행위 강력 조치
  • 박정미
  • 승인 2009.07.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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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권태균)은 29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입찰공고 중인 턴키공사 PQ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턴키 20%, 기타 40%)을 적용, 총공사의 24.9%를 지역업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대표사와 참여업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많은 공사가 동시에 발주되고 해당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대표사는 참여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참여사는 무리한 요구 지양하고 또 실질적인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 확대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이번 업체설명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품질 확보와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중요성, 설계지침내용, 설계평가방법 및 녹색기술 적용 등 고품질 설계확보 방안을 설계시 적용토록 하고 특히, 4대강 사업의 설계평가와 관련 설계평가위원을 국토부에서 일괄 선정해 사전에 공개하여 설계평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설계평가는 전문분야별로 평가하여 전문성 강화 및 가격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며 우수한 설계 품질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키 위해서는 입찰자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도 공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키 위한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운영,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조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담합 적발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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