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미디어법 국회통과와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집단 탈퇴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 조지훈 부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소속 의원 등 10여명의 시의원들은 29일 민주평통 자문위원에서 탈퇴키로 하고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청 브리핑 룸에서 탈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민주 평통으로 부터 받은 자문위원 위촉장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도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의 통일자문기구 소속 위원들이 통일 정책 등을 문제 삼아 위원직을 사퇴한 것은 자문회의가 구성된 1981년 이후 두번째다.

첫번째는 지난 3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중구협의회 남재영(빈들감리교회 목사) 회장 등 소속 위원 5명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며 자문위원 직에서 집단 사퇴했었다. 

현재까지 민주평통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시의원은 조지훈, 장태영, 오현숙, 서윤근, 남관우 의원 등 11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발, 집단적인 사퇴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이 민주평통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이유로는 최근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는 물론,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항의하는 동시에 대통령자문기구에서의 활동을 거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 평통 당연직 위원인 이들 의원들의 탈퇴 사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법 국회통과 파문과 평통 자문위와는 거리가 있는데다 헌법기관인 평통 자문위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특히 평통 자문위가 현 정권들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수십년 동안 통일 정책을 다뤄왔다는 점에서 이들 의원들의 탈퇴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만약 평통 자문위원 사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똑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헌법기관인 자문위가 결국에는 정치적 집단으로 변질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탈퇴를 권유받은 한 의원은 “당연직인 평통자문위원 사퇴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지는 모르지만 바람직한 선택인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는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해 1981년 창설된 기구로 전국 각 지역협의회 및 해외 협의회 등에 모두 1만67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의해 당해 지역주민이 선출한 도 및 시·군·구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한편 민주평통 규정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의장인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정신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