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올 상반기 기업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 280건을 손질했고, 4월부터 7월까지 189건이 개선됐다는 내용의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전주의 경우 대형공사로 발주돼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새만금 방수제공사에 대한 애로를 하반기에는 개선토록 하는 등 추진단은 지난 4개월 동안 24개 지역 점검에 나서는 한편 업종별 간담회 개최, 개별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기업들이 제기한 237건의 애로사항 중 입지, 환경, 안전 등 전 부문에 걸쳐 일부 건의사항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는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이나 지역기업 참여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건의가 많았다.

또 5개 부처가 13개를 운영중인 기술·품질인증제도는 KC마크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 무역중계업체도 무역금융 지원대상 포함,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통일(2년) 등의 조치로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도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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