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나라당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대형마트 점포 수가 163개, 매출액이 10조원이었다가 현재 400여개 30조로 급증한 반면 중소영세슈퍼마켓은 2001년 11만개에서 7만개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SSM의 골목상권 진입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관련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소형 슈퍼마켓의 존속환경과 대형 슈퍼마켓의 독과점 기준 등 합리적인 경제수치가 나와야 올바른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독과점 기준에 대해 그는 "유통산업의 경우 인구가 80만 도시의 경우 시장점유율 30% 이상, 80만 미만 도시는 7% 이상의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SSM 골목진입을 무조건 막아달라는 상인들의 정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서로 풀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우선 대형 유통회사와 골목슈퍼, 중견마트 등의 기준에 대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추상적인 논의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언급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해 골목까지 치고 들어오는데, 이는 대형 마트에게도 수익성 없는 경쟁"이라며 "대형 유통업체는 국내 시장에서 '제 살 뜯어먹기'를 할 게 아니라 국제시장을 진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