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유통업계는 ‘강한 불만’을 내비친 반면 지역 상인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7일 도내유통업계는 사업조정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 것은 사실상 신규 출점을 막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은 사업조정권의 지자체 이양에 들뜬 분위기다.
지역 여론이 대부분 중소상인 쪽에 유리하게 형성돼 있는 데다 대형 유통업체의 SSM 개점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사전조사신청제도가 도입돼 한층 더 효과적으로 사업조정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최진원 전북·전주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사업 조정권이 지자체에 위임된 것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긍정적 신호다”며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 허가제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홈플러스와 롯데, 신세계와 GS 등 슈퍼마켓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기업들은 속앓이가 더 깊어졌다.
이들은 ‘출점 보류’와 ‘출점 사실상 중단’이란 말로 일단 냉각기를 가지면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홈플러스 측은 “중기청이 시행하는 것보다 사업조정이 다변화되고, 협상이나 자율조정 기간이 현재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사업 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출점 속도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신세계 역시 “올 안에 전국적으로 30~40곳 점포를 내려 했으나 주민들의 저항 속에 더 이상 진행하는 건 ‘윤리경영’과 맞지 않아 포기한 상태다”며 “대부분 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지기 때문에 사업성 전체가 불투명하다”고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위해 대기업을 배척할 게 아니라, 잘못 이행되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지역경제에 이익부분을 재투자 하도록 유도시키는 게 논리적이지 않냐”며 “패스트푸드와 패밀리레스토랑 등은 받아들이면서, 유통업체만 불이익을 주는 건 지역경제 발전과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결코 최선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