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현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3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통합 인센티브가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백차관보는 이날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상황 점검차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으나 많은 지역에서 특별교부세 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행정구역 자율통합 신청을 거쳐 올해 말까지 결정되면 정부가 발표한 인센티브가 더욱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지원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시군 통합은 근본적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잘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이 통합을 건의하면 정부가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지역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시장은 백 차관보를 통해 시군 자율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보통교부세액의 60% 추가교부 등 제도적 장치 입법 ▲통합인구 100만명 미만시에도 부시장 1명 증원 가능 ▲자주적 통합도시계획 권한 부여 ▲도시가스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조속한 확충투자 ▲광특회계 국고보조율(5년간 10%)을 한시적으로 30% 상향조정 등을 건의했다.

한편 백차관보는 전주시의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관련, “희망근로사업이 초기 우려와 달리 전주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특색 있게 추진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에도 보다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다소 축소 추진하되, 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