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유학생 선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르면 이번 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이 무조건 학비를 감면해주는 것이 제한되고, 유학생의 중도 이탈률이 대학별로 공개된다.
이러한 유학생 선발·관리 지침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을 적극 펼쳐왔으며 그 결과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2004년 1만6천832명에서 지난해 6만3천95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친 나머지 수도권·지방 등 일부 대학에서는 '숫자 채우기'를 위해 유학생에게 무조건 학비를 면제해주거나 학사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우선 유학생 유치·선발·관리는 대학 책임임을 명시했으며 유치·선발 때 반드시 수학능력 검증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어나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토플 550점 이상 등을 입학 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유학생이 50명 이상인 대학은 전담 직원 1명 이상을, 200명 이상인 대학은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어학연수기관이 별도로 없는 대학은 유학생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 설치를 권장했다.
특히 일부 대학이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하기 위해 학비 감면을 해주는 행위, 한국어 과정을 졸업 학점으로 대체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또 유학생 이탈률, 기숙사 수용률, 어학연수 후 대학 진학률, 국가별 유학생 비율, 전담인력·조직 운영 현황 등을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에 공개토록 했다.
한편 국내 대학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2월 기준 7만 1천531명이며, 이 가운데 11%인 8천465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연기자 eo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