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8만369명인 것으로 집계뙜다.
저작권법 위반 검거 인원은 2005년 1만2960명에서 2006년 1만8447명, 2007년 2만1653명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 발생건수도 2005년 1만861건, 2006년 1만3109건, 2007년 2만331건 등 꾸준히 늘다 지난해 7만8526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저작권법 위반 입건자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05년에는 30대와 40대가 전체 입건자의 55.8%를 차지한데 반해, 10대와 20대 입건자 비율은 16.1%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0대와 20대 입건자 비율이 53%로 크게 늘어났고, 30~40대 입건자는 19.1%로 줄었다.
특히 10대 입건 인원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 2005년 325명(2.5%)에서 지난해 2만4231명으로 74배 넘게 증가했다.
이같이 저작권법 위반 입건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정보나 자료 제공자만 처벌하다 최근에는 정보 이용자까지 함께 처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황우여 의원은 "일부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무지한 청소년을 상대로 저작권 관련 대응 전담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며 "형사 고소를 빌미로 미성년자와 대학생 등 자체 기준을 정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교과부는 적절한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각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보 윤리와 저작권법 관련 교육을 통해 불법행동 근절 및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