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다당 김소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주요 경제범죄는 24만5689건으로 조사됐다.
2007년과 비교해 10%이상 증가한 것이다.
주요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20만2067건, 횡령 2만6075건, 배임 4743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만2804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제범죄의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범죄는 2007년 대비 2만348건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13만4834건의 경제범죄가 발생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 경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이 급증하고 있다.
2006년 537건에서 2007년 3065건, 2008년 4872건, 올해 상반기에 무려 9929건으로 급증했다.
위조지폐 범죄 발생도 증가추세다.
2007년 3614건, 2008년 3644건, 올해 상반기 229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검거율은 5%대에서 매년 낮아지고 있어 통화위변조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불황으로 인한 경제범죄가 민생 경제를 더 침체시키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각종 경제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