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이 화두로 떠올랐다. 두 지역의 통합은 지난 17년동안 몇차례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행정안전부의 자율 통합 유도로 지난 8월부터 통합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어느 때보다 호기를 맞고 있다. 현재 전주-완주 통합은 양 지역의 민간으로 구성된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 민간추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전주와 완주 지자체와 주민들을 상대로 통합 당위성을 설득했으며, 주민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통합 건의서와 주민 서명부를 지난달 29일 양 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러나 완주군 일부에서 조직적인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어 험로가 예상되고 있으며 통합이 성사될지도 미지수다.
전주-완주 통합은 표면적으로는 전주시측이 찬성하고 완주군측이 반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완주군의회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 의회간의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에 들어가면 현행법상 통합 대상 지자체별로 투표가 이뤄지며, 양측 모두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합이 가능하다. 전주와 완주가 각각 투표를 하게 되며, 두 지역중 한 곳이라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통합은 무산된다는 의미다.
민간추진위 등이 나서면서 통합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완주군민들이 반대측으로 돌아설 경우 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최근의 여론 동향을 보면 전주시는 찬성이 절대적이지만 완주군은 간신히 절반을 넘기고 있는 수준. 이에 따라 반대 운동이 조직화되고 분위기가 확산돼 찬성이 과반수를 넘기지 못할 경우 통합은 다시 지연된다.
결국 선거를 통해 막강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장들과 지방의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결론이다. 즉, 통합으로 가는 가장 큰 복병은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이며, 현재 완주 지역 4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완주사랑지킴이'가 반대 입장을 접고 민심을 추스른다면 통합이 가능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주민 투표를 통한 통합 절차>
전주-완주 통합 민간추진위원회는 29일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와 함께 통합 건의서를 전주시와 완주군에 각각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전주시민 2만165명, 완주군민 3천128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건의는 주민, 기초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합 대상 자치단체 등을 명시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 인구 50만명이상의 대도시는 1/100 이상 주민의 연서로 가능하다. 전주시 4천650명, 완주군 1천364명이상이 기준이다.
통합 관계 자치 단체 가운데 한쪽 자치단체의 주민이나 기초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이 건의할 수 있으며, 통합 관계 자치단체간의 합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완주군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해도 전주시만의 신청으로 발의 요건은 성립된다.
건의서가 제출되면 양 지자체는 서명부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전북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를 하게 된다. 행안부는 통합 관계 자치단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통합 의사가 확인될 경우에 장관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 의회가 통합을 의결하면 곧바로 통합이 되지만, 한쪽이라도 의결하지 않으면 주민투표 절차가 불가피하다.
한편 통합에는 행안부의 인센티브가 걸려 있다. 행안부가 8월에 발표한 통합 효과를 근거로 볼 때 전주-완주 통합은 총 4천798억원의 효과로, 주민 1인당 63만9천392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합 걸림돌 및 기대 효과>
완주. 전주 통합 민간 추진협의회 완주군 추진위원들은 지난달 25일 송하진 전주시장과 최찬욱 전주시의회 의장을 방문해 14개항의 요구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완주군 통합추진 위원들은 서면으로 제출한 모든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특히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11월중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전달했다.
완주군민들이 이날 요구한 사항은 14개항으로 이 사안들이 통합의 걸림돌이자 통합이 이뤄내는 기대 효과이기도 하다. 민의를 모아 전달돼 전주시측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통합의 실마리는 풀릴 수 있다. 그러나 완주군 일부에서 민간추진협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완주군민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합시 청사 및 의회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완주군 설치 ▲주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구나 출장소 개설 ▲새로운 스포츠 타운은 완주군에 인접한 만경강 부근으로 계획 ▲통합시 농촌지역의 혜택이 감소 될 수 있는 만큼 농촌발전방안 수립이행에 대한 특별 기구 설치와 의회 법제화 ▲통합시 부여되는 국가재정보조금 우선 지원 및 전주시가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상관수원지, 전미취수장, 삼천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조속한 해제 ▲ 완주군 시내버스 요금, 시내 요금단일화 및 택시운송사업구역 통합 ▲통합에 따른 주민과 공무원의 불안감 해소 및 통합 인센티브 활용을 위한 완주군과의 구체적 논의 ▲완주군 의회의 주민 대표성과 완주군민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완주군지역 시민단체와 모든 직능 단체의 일정기간 유지 방안 ▲완주 동북부지역 교통 접근성의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 ▲완주군 13개 읍면에 대한 특성화된 지역 발전 획기적 방안 ▲통합시 자치단체의 사무, 지방교부세 산정 등 일정기간 특례 부여 및 통합 비용에 대한 실질적 논의 ▲기타 별도 요구사항 등이다.
완주군 추진위원들은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전북 도민의 희망이요 완주, 전주 그리고 2014년에 완공될 전북 혁신 도시에 입주하게 될 약 76만의 통합시민의 숙원’이라며 ‘완주, 전주 통합의 원칙과 방향은 완주군 중심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건의사항은 대부분 통합의 기대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주시는 통합을 통해 새만금 시대 거점 광역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며, 완주군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상생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찬성측> 마완식 :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 민간추진위원회 위원장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행자부도 통합은 기필코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통합시에는 정부로부터 전주시와 완주군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통합해야 된다는 판단이다. 이전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어떠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고 17년간 구호에만 세월을 보내고 이로 인해 시민과 군민은 막연한 기대 속에서 우롱 당했으며, 행정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농촌지역부터 도시행정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완주군민이 통합의 유익을 느낄 수 있을 때에만 전 군민의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사안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배제해야만 하고 순수한 주민들의 주도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절대적으로 야욕을 버리고 순수한 행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통합을 통해 전주시와 완주군은 물론 전라북도의 발전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삶의 질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하루 빨리 추진되기를 바란다.
통합에 있어서 완주군민의 소외감을 감싸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주시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부안군 방폐장의 전례를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런 감정에 먼저 앞서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국민으로써 대국적인 차원에서 미덕이 먼저 상호간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해야 할 일, 먼저 인센티브를 먼저 받고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삶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반대론> 국영석 : 완주사랑 지킴이 운동본부 본부장
자율 통합이라면 완주군과 전주시, 양 의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주민들간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민의 수렴, 상생방안 등이 마련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지금의 통합 논의는 ‘완전 흡수통합’이라고 단정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통합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 상생과 협력의 기본틀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완주군처럼 그동안 전주시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감수해야 했고, 더욱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주시의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 지역간의 통합이 이뤄지려면 상생과 협력의 기반 마련과 완주군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전주시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의(大儀)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통합 추진에 부화뇌동하는 전주시와 일부 민간단체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마치 완주군민 상당수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군민 대부분의 반대의사를 행정과 일부 정치인의 조장에 의한 산물인 양 호도하고 있다.
통합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양 지역간 신뢰가 쌓여지고 상생과 협력의 기틀이 세워진 상태에서 본격 논의돼야 한다. 아울러 통합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규정할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현재의 통합논의는 진정한 자율통합이라 할 수 없다. 게다가 통합과 관련한 전주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농촌지역인 완주군의 약화라는 지역주민의 우려는 현실화될 개연성이 크다.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전주시가 완주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며, 양 지역의 미래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토대가 구축된 상태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논의하는 게 진정한 ‘자율통합’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완주군민은 통합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