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총 2만8천300㏊에 이르는 새만금의 토지 개발 구상까지 담은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나왔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첫 삽을 뜬 지 18년만이다.

이로써 새만금 사업은 그동안의 우여곡절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끝내고 체계적인 개발을 향한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명품 새만금’을 조성하기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도 적잖다.

<편집자주>

정부가 마련한 `새만금 종합 실천계획'의 핵심은 새만금 중심지역을 명품 복합도시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 도시는 세계적인 수변도시인 암스테르담이나 베네치아에 버금가는 경쟁력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 여기에 산업과 관광.레저, 국무업무 기능을 연계한 친환경 복합도시를 지향한다.

도시는 새만금 국제 신항만 내축의 산업용지와 국제업무용지 및 변산반도 북쪽의 관광.레저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이 6천700㏊에 달한다.

새만금 전체 면적의 23.8%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다.

이 도시의 디자인으로는 ▲중앙부에 원(링)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 국제업무, 레저휴양 등 특성화된 3개의 핵심기능을 배치한 '샤-링(Sha-Ring) 시티' ▲외곽은 보름달, 도시 내부는 전통 창호문양을 재현한 '풀 문(보름달) 시티' ▲축의 중심부에 국제업무기능을 배치하는 '델타(Delta,삼각주) 시티' 등 3개 이미지가 후보로 제시됐다.

도 관계자는 "국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새만금의 대표상품으로서 동북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은 방대한 면적으로 말미암아 일괄 매립하거나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전략적으로 투자를 집중키로 했다.

종합실천계획에서 5개 사업을 이른바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선도사업에는 ▲명품 복합도시 및 산업용지 개발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명소화 ▲매립토 조달사업 ▲방수제 조기 착공 ▲만경강ㆍ동진강 하천종합정비가 포함됐다.

명품 복합도시 및 산업용지 개발과 관련해선 방조제 개통 이후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게이트웨이(Gate-way) 프로젝트(100ha)' 매립작업을 올해 착공키로 했다.

또 농업용지 구간을 중심으로 한 물막이용 방수제(총연장 56㎞, 사업비 1조 원) 공사도 연내 시작된다.

5대 선도사업이 하나둘씩 진행되면 이명박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떼밀려 새만금 개발사업은 또다시 장기간 표류하게 할 것이라는 도민들의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의 도시' 새만금의 특성이 경쟁력으로 승화하도록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우선 현재 농업용수 수준인 수질을 물놀이와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환경부를 주관기관으로 새만금 일대를 호소 내, 바깥 해역 등 권역별로 별도의 수질관리체계를 수립했다.

아울러 기존 수질보전대책에 대한 분석, 오염원 여건 등을 반영해 수질 수준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 대책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명품 새만금’을 위한 선제조건명품 새만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유치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잇다.

그 넓고 광대한 새만금을 국내기업 채우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기업 유치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일부 발 빠른 외국 기업들은 이미 새만금 투자를 결정하고 정부의 후속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가하면 공항등 인프라 취약을 이유로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새만금 바로 이웃인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기업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쓰고 있다.

공장부지 무상임대는 물론 행.재정적 차원에서 혀를 낼 정도로 파격적이다.

정부도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에 준할 정도로 유리한 투자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범위와 감면대상, 신청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국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보조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에게 일반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그렇지만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을 명품 복합도시로 만들려면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등이 필수적이다" 최근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마련한 세미나에서도 "새만금이 자족도시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차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산 의료재단 익산병원 윤권화 교수는 "단기적으로 새만금 지구에서 필요한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명품 의료 및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 관광과 연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질개선 없이는 ‘명품 새만금’도 없다.

새만금을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 문제가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려면 ▲친수활동을 위한 달성 가능한 수질 기준 설정 ▲만경.동진강 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방안 ▲도시·농촌지역의 오염 관리 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한 '물의 도시'로서의 새만금 특성을 살린 ‘명품 새만금’개발은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새만금을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세계적 명소로 조성키로 한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질을 농업용 수준에서 관광·레저 및 거주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 지역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보강하는 등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축산폐수처럼 특정지점에서 발생하는 '점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의 지침이 될 종합실천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이를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배 새만금 환경녹지국장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