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봉균 의원(민주당 군산)은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세무조사의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세청은 막강한 조세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국민들,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조자룡의 헌 칼’처럼 휘둘러 보고 싶은 유혹을 갖게 만드는 무기”라고 지적한 뒤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세무조사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선진국들의 제도 연구를 선행해야 하고, 검찰과 국세청간의 업무공조 방식과 내용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 … 국회 최규성 의원(민주당 김제완주)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철도경영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감축에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인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는 만큼 철도는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유가시대와 이산화탄소 감축 등 기후협약에 대비한 중요한 대중교통으로서의 철도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철도공사의 영업수지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허준영 사장이 철도공사의 적자 이유를 마치 과도한 인력 때문에 발생한 양 정권감축에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허 사장은 취임 이후 정원을 오는 2012년까지 5,115명을 감축키로 결정한 바 있다.

O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인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질의에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 현황과 관련, 시도별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가 1차 2차 두 번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는데, 두 자료의 차이가 서울 강원 충남의 경우 1인당 5,500원, 3,000여원, 1만2,600원 등으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1차가 9,575원 2차가 8,613원으로 962원이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학교당 학습준비물 비용 조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학습준비물의 비용을 일정하게 맞추려는 시도가 있음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면서 시도 교육청은 자료 차이에 대한 구체적 해명 내용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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