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성공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새만금 신항이나 군산공항은 미래 수요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성공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아시아의 식품수도를 겨냥했던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도 비슷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8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도내 주요 현안들이 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미래 수요가 불투명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는 것으로 우려된다.
만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신항 건설은 1단계 8선석 건설의 물동량이 도출돼야 한다.
하지만 물동량 도출은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도 안팎에 상당하다.
군산공항 확장은 국토부가 주관해 KOTI에 의뢰해 시행한 ‘전북지역 항공수요 재조사 용역’ 결과, 새만금 본격개발 추세와 연계해 항공수요 재검증 후 추진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활주로 추가 건설에 필요한 수요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교통연구원의 항공수요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미군 측이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면서, 군산공항 사업은 더욱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국방부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해결 될 문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축소 의견이 제시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된다.
KDI 측은 민간연구소 유치의 효용성 문제를 지적했다.
당초 이 사업은 전북을 넘어 아시아의 식품수도를 목표로 거창하게 추진됐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문제는 새만금신항이나 군산공항은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현안이라는 것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도 마찬가지.실제로 이들 사업이 지연되면 국내외 투자자 및 기업인들의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의 부동산 개발 전문업체인 페더럴사는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발을 빼 버렸다.
당시 페더럴사의 포기에 대해 군산공항 등 국제선 개항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점이 감안됐다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기관은 전북 현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래 수요 부족이라는 타당성 조사 보다는, 낙후 전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미래 수요 창출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도관계자는 “예타 조사과정에서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을 동일 잣대로 판단할 경우 낙후지역은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다”면서 “예타 기준을 낙후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