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신건 의원(무소속 전주덕진)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황영기 전 행장의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예보도 부실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12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은행의 CEO가 무분별하게 위험상품에 투자해서 1조6,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당시는 재정경제부와 윤증현 금감위원장까지 나서 대형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을 독려하던 때였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과 최대주주인 예보도 사전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예보가 향후 손실을 예측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징계 후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 1조6,000억원으로 커졌다"면서 "따라서 당시 점검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이자 여성위원인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조산원 및 가정분만 산모, 아기 아빠 등 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산모의 다양한 분만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15일부터 10일 동안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가정과 같은 평화롭고 행복한 분만을 원하는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도 불구, 조산원 분만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체 분만자 중 0.25% 내외의 산모가 병원이 아닌 조산원이나 가정분만을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산인력의 수요 증가가 예상돼 안정된 조산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급격히 감소하는 조산인력의 안정적인 양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수련방식 이외에 교육기관에서 조산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달 대표발의 한 바 있다.

O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인 유성엽 의원(무소속 정읍)은 산림청과 산림조합에 대한 감사에서 산불방지 대책의 장기적 해법은 내화수림대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산불은 수십년간 가꾸어 온 산림자원을 한 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가장 무서운 재해로서 산불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산불 예방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화수종으로의 점차적인 산림 갱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화수림대는 불에 타기 어렵거나 불에 견디는 힘이 강한 수종을 이용해 산불이 빠르게 번지지 못하도록 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장기적으로 산불 방지 목적으로의 내화수종 조림 확대가 경제수 조림효과 등과 맞물려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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