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대란의 원인이 무분별한 과속과 동시다발 개발 때문”이라며 “정비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재개발지역 지정이나 재건축 승인, 뉴타운 사업 허용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정 시기에 집중해 전세대란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3년간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는 전세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조속히 주택수급을 조절해야 하며, 도시정비사업 지역의 사업시기 조절 등을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금의 과속 및 동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하게 되면 전세난이 발생하게 돼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초중고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 “향후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더욱 진행됨에 따라 통학버스의 숫자도 증가할 것”이라며 “안전도우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예산 확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당수 통학버스가 동승 보조교사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학부모 등의 자원 봉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한편 전북은 463대의 통학차량이 있으며 이중 211대(45.6%)는 자체보유, 252대(54.4%)는 임차차량으로 나타나 임차비율이 높았다.
O … 국회 법사위원인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은 비위 검사에 대한 처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모두 98명의 검사가 각종 비위로 적발됐지만 직무태만 징계수위는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례로 금품 수수 유형의 경우 해임 1명, 감봉 3명에 그쳤고 나머지 3명은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