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로의 진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가계안정과
금융시장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용카드시장 진입을 통한 가격규제 정책과 가계대출 억제정책을 펴고 있으나 부작용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굳이 전문기관의
통계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카드한도 축소나 대출억제로 부족한 대출부문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발급 받거나 신규대출을
추진하고 그나마도 어려운 사람은 사채시장을 기웃거리는 현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보면서 위험수위에 달한 카드대출과 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더욱 빨리, 많이 발생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규제로 인해 발생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한 대안이 아니었나
싶다.
<신용카드 진입.가격규제 부작용>
최근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정부의 진입과 가격규제는 과점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신용도가 낮은 카드 소지자들을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몰아 넣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금리가 월등히 높은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여기서까지 밀리면 카드보다 금리가 더 높은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것은 예견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들도 하나의 가계를 꾸려가고 우선 살아 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은 차치하고
당장의 살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16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들추지 않더라도 금융기관대출과
카드대출이 어려운 일부 카드 소지자들은 이미 사채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 연구원의 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신용카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카드시장에 대한 정부의 진입.가격 규제 등 직접규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진입규제 정책은 과점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카드업자들의
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고 카드대출비중 축소는 연체율을 높이고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카드 이용자는
대출한도가 축소되면 이미 쓴 카드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신용카드시장은
우리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IMF 당시인 98년 이후 카드대출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카드 이용실적 또한
98~2001년 중 7.6배 증가했다. 지난해 1/4분기엔 전년동기 대비 74%나 급증했다.
카드 한도축소에
상관없이 건전한 신용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IMF 당시 실직과 소득감소 등을
감당할 수 없어 경기가 좋아지면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했던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경기가 뚜렷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대출 받아 쓴 카드대출을 돌려 막는 악순환을 거듭해 오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인위적인 카드대출 한도 축소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펴면서 정책변화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확실한 대안을 마련치 않는다면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것은 뻔하다. 카드 사용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현재의 경제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가계대출 억제 성장률 낮출 수도>
가계대출
억제문제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대출을 줄이면 덜 쓰고 부실 발생요인이 줄 것이라고만 생각해선 안 된다. 소비억제도
중요하지만 소비 없는 경제성장도 없다.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지금은 억제와 소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1가구 당 가계부채가 3천여 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정책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계대출이
억제되면 소비심리가 억제돼 물가가 안정되고 경상수지도 개선될 수 있지만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수도 있다. 또 가계대출을 너무 억제하면 카드대출 축소와
마찬가지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키 어려운 가계들은 사채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이 두 정책은
특히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문으로 신중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가장 기초인 서민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노력과 함께 파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지금 정책시행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도덕성 해이를 부추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채무자들의
자발적인 상환이 이뤄지도록 카드 연체금이나 대출 상환금을 장기 분할식으로 전환시켜 주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격을 최소화해 국가기반이 건실해
지도록 점진적이고 다각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한 때가 아닌가 싶다.
황승훈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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