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감소교육여건 부실 우려
교육예산 감소교육여건 부실 우려
  • 김대연
  • 승인 2009.11.25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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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교육 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교육 환경 개선 및 급식 관리, 전문계고의 실습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등 이른바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교육 여건의 부실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어난 반면 교육에 적접 투입되는 교육 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 관련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 전북도교육청의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 예산은 457억원으로 올해 490억원에 비해 7% 정도 줄었다.

이 예산은 노후 시설 개보수, 에어컨 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에 주로 쓰인다.

이와 함께 급식 위생관리 및 식품비 지원 예산 등 급식관리 예산도 181억원으로 올해 247억원보다 27%나 큰 폭으로 줄었다.

또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전문계고의 교육 예산 또한 57억 2천만원으로 74억 3천만원에서 2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문계고 학교의 실습 기자재 구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특히 급식 시설 개보수 등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의 외국어 교육 강화에 따라 외국어교육 예산의 경우 181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0.6% 늘렸다.

하지만 영어교육과 상대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과학교육관련 예산은 올해 42억 4천만원에서 40억 4천만원으로 4.8% 감소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확충은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학력 신장에만 맞춰 이런 부문이 홀대 받게 되면 교육 여건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이 열악한 전북은 교부금이 소폭이라도 상승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일부 사업의 예산 감소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예산 여건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전북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8천276억원으로 올해 1조8천251억원보다 24억원 가량 증가해 상대적으로 교부금이 많이 줄어든 타 시도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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