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2009 인권 10대 뉴스'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09년 10대 인권뉴스'는 인권활동가 9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6일간 실시됐다.
올해 발생한 주요 인권사안(전체 49문항)에 대해 설문조사(각 10개 문항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응답자 76%는 '망루에 오른 용산 철거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5명 사망'을 올해 최고의 뉴스로 선택했다.
이어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69%) ▲쌍용자동차노조 공장점거파업·경찰 폭력진압(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47%) ▲이주노조 표적 탄압(46%) ▲미디어법 날치기 국회통과(43%)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40%) ▲이름만 바꾼 대운하 4대강 사업(33%) ▲광장에서 시민들 마구잡이 연행(33%)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 징계 추진(30%) 등의 순으로 10대 뉴스가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2009년 10대 인권뉴스는 이명박 정권의 '법치'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법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결과가 인권침해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는 데에는 법의 경계가 사라져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재개정을 통해 인권침해를 공세적으로 시도하고 때로는 특정집단을 '불법'화함으로써 반인권적 정책을 정당화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편집부장
edit01@jjn.co.kr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