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국세청은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소비생활을 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으로 그동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확대 추진, 고소득자영업자 개별관리 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탈루 방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새로 개발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부동산과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의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해 세금탈루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함으로써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는 세금탈루자를 발굴해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