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진행 중인 2010학년도 편입학부터 전형 일정이 대학별로 자율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대학의 자율역량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운영 자율화 실행 10개 과제’를 30일 확정·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임 교원 확보율이 65%이상인 대학은 학부 정원 1.5명 감축하면 대학원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별도관리 대상이었던 동일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 학생 정원을 통합관리 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원 연구중심대학으로의 개편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원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이어서 학부 정원이 줄어들 경우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우려도 있다.
또 교과부는 모든 대학이 동일한 일정에 따라 진행하던 편입학 전형을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을 제외하고는 대학 자율로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대학별로 편입학 전형 일정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은 교과부에서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2단계 BK21 사업과 관련, 연구인력의 자교출신 채용 제한 비율을 50%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여비 집행 시에도 해당 대학의 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교과부는 사립대 통·폐합시 연차별 교원확보율 산정 기준 완화, 원격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사실 확인·제출 횟수 연 1회로 축소, 국립학교 시설사업 절차 간소화, 연구비 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업별 별도 통장개설의무’ 폐지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개선된 내용이 빨리 시행되도록 관련 지침은 즉시 폐지 또는 개정하고 대통령령 이하 법령은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법률 개정사항을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