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상한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총장)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 11일 성명을 통해 ‘대학의 현실을 모르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라며 ‘대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총장 협의회는 ‘등록금 인상 억제는 학비 마련을 걱정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국회가 나서서 등록금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을 입안하여 대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가 0.6%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재정운영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의 획기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 데도 대안 없이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은 대학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대학 경쟁력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등록금 상한제’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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