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예비후보들은 대체로 정부의 교육 비리 척결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계하는 한편 감사 시스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교육감에게 인사·재정·교육과정 운영 등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장 등에게 분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규선 예비후보는 10일 논평을 내고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강도 높은 척결 의지는 높게 사지만, 권한 축소를 통해 부정부패와 비리를 없애려는 것은 본말전도의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절름발이식 자치를 보완해야 하는 마당”이라고 전제하고, “직선을 통해 선출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자칫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본질 훼손은 물론 중앙의 지방정부 길들이기식 행태로 전락할 소지마저 안고 있다”고 경계했다.
박 후보는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공정한 인사시스템의 도입과 정착, 입체적 감사기능의 강화가 급선무"라며 "당선되면 최우선 과제로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국중 예비후보는 “교육감의 권한 축소와 분산으로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려는 것은 분산에 따른 책임 떠넘기기식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 후보는 “교육비리가 교육감 권한집중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돼 권한축소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며 “계층간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교육감 역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 후보는 “교육 개혁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나 단순히 이를 교육감의 권한축소 분산 배치나 학교장 공모제 확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현실 교육현장의 근본적인 기강확립이나 권한과 책임 시스템 정립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권한에 다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천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근량 예비후보는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해 중앙 정부의 기능을 강화한다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진정한 참교육 발전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후보는 전교조와 교총 등 교육 관련 단체의 입장을 빌려 ‘교육자치의 훼손이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전하고, “정부가 교육감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 교육자치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순수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현 상황에서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출사표를 던진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장을 발표하고, 같이 연대하여 교육자치를 지켜내야 한다” 며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
/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