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0여 개의 판례가 실린 소법전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은 15일 법령 조문 중심인 기존의 소법전 틀에서 벗어나 수십년동안의 주요 판례까지 수록한 '2010 판례 소법전'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법령집'이자 '판례집'으로, 지난 1월까지 제·개정된 주요 법령 136개와 지난해 7월까지 60여 년동안 축적된 주요 판례 7800여 개를 담았다.

또 성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수록되지 않았던 행정법총론도 판례와 함께 편집 수록했다.

출판문화원 관계자는 "기존의 법전이 법령집 기능에 충실했던 반면 '판례 소법전'은 법령 조문과 해당 판례를 결합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며 "법학 학습 원리를 가르쳐주는 법전"이라고 평가했다.

/ 이병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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