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사법부가 26일 발표하기로 했던 자체 개선안을 25일 하루 앞당겨 전격 발표했다.

26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개선안은 ▲상고심사부 설치 ▲판결문 전면 공개 ▲법관 연임심사 강화 ▲법관윤리장전 마련 ▲전자소송 전면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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