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개혁안 전격 발표 정치일반 입력 2010.03.25 18:35 기자명 전북중앙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사법부가 26일 발표하기로 했던 자체 개선안을 25일 하루 앞당겨 전격 발표했다.26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개선안은 ▲상고심사부 설치 ▲판결문 전면 공개 ▲법관 연임심사 강화 ▲법관윤리장전 마련 ▲전자소송 전면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뉴시스 전북중앙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사법부가 26일 발표하기로 했던 자체 개선안을 25일 하루 앞당겨 전격 발표했다.26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개선안은 ▲상고심사부 설치 ▲판결문 전면 공개 ▲법관 연임심사 강화 ▲법관윤리장전 마련 ▲전자소송 전면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