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논란이 제기되면서 당연한 업무까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구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검·경에 일침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노동법과 관련해서도 '선진국형 노사문화'를 주문하면서 노동계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동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전 국무위원을 모아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어느 부처도 개혁에 예외일 수 없다"며 정부부처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에 와서 보니 아직도 낭비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많다"며 예산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부부처의 개혁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예로 들면서 "R&D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
그 예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는 자신이 올해 초 강조한 토착비리·교육비리·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에 대해 언급하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면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한 경찰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또 '스폰서 검사'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은 비리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경찰이나 검찰은 더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성직자가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일을 해도 지적받듯, 우리 경찰, 검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검찰·경찰을 성직자에 빗대면서까지 높은 도덕성을 주문한 것은 사법기능을 행사하는 검·경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뿐 아니라, 이같은 일부 문제점으로 인해 이들 기관의 다른 업무까지도 갖가지 의혹을 받는 등 전체적인 신뢰성에 타격을 입는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을 드러낸 부분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노동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노사개혁도 중요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노동법 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노사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 최근 법 시행을 둘러싸고 대기업 노조 전임자 수를 축소하는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가 정해지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 부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에서 파업하고 노동쟁의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면서 노동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아울러 "(이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라며 "나는 외국정상들에게 변명을 한다.
많이 개선되고 노동이 선진화되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자신이 이처럼 반응하는 데 대해 "그것은 외국에 대고 국내 문제를 흉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현 노사문제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