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민주시민 양성 최우선"
"학생인권조례 제정… 민주시민 양성 최우선"
  • 강찬구
  • 승인 2010.05.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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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 지상대담 ① 오근량 후보

전북중앙신문은 6.2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과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 지상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지상 대담은 모든 후보에게 교육 현안에 관한 7개의 공통 질문과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0일부터 기표 순서에 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오근량 후보>  

1. 이번 선거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5대 공약과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가지를 꼽는다면.
“5대 공약은 ‘학생복지인권조례를 통한 무상급식 및 학교운영비 폐지 등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학생인권의식 향상’, ‘책임교육을 통한 학력신장’, ‘사교육비 경감’,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교육의 활성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유리알 같은 투명한 인사제도’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약은 역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강화시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보편적 복지 개념을 추가하여 학생복지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민주적 교실 운영 및 무상급식,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학습준비물 지원 등 많은 교육복지 지원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2.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전인교육입니다. 학력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보는데 후보님의 견해는.
“학생복지인권조례는 바로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동시에 가져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교육감이 책임지고 있는 유초중고 15년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간입니다.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은 뗄 수 없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대접 받아 본 사람이 대접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해 본 경험으로 하고 싶어 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일이 학력신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학력 수준이 높은 핀란드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학습흥미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학력신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출발은 인성교육에서, 발전방향은 학력신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현실적으로‘자치’는 ‘자립’기반이 필수조건입니다. 교육 자치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선행 과제는.
“첫째, 교과부에 예산 지원 방법의 변경을 요구해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생당 예산지원 방식에서 학급당/학교당 예산지원 방법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예산지원 방법 변경요구를 통한 추가 확보가 이뤄져야 하며 기타 다른 부처의 예산 지원방안도 모색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로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학교별 예산 지원 DB 구축을 통해 예산을 균등 지원하고, 예산 편성 시 학부모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공개, 집행 시 사전에 설명/공개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로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 노력을해야 할 것입니다.”
 
4. 도내의 경우 중학교까지는 거의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급식을 차치하고 가장 우선해야 할 교육 복지 분야는.
“농산어촌 기숙형 중학교가 현안입니다. 이미 통폐합이 된 농산어촌의 학교를 ‘기숙형중학교’으로 설립해 ‘먹고 자고 공부하는’ 모든 활동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산어촌의 학생수 감소로 불가피하게 통폐합을 해야 하는 농산어촌 중학생을 위한 기숙형중학교를 설립하여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5. 현재의 우리 교육 현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하는 방안이 있다면.
 “전북의 학생들 잘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선생님들 잘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교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계의 폐단은 교육계를 이끈 수장이 전북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 입니다. 투명한 인사제도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전북교육에 청렴도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6. 많은 교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학교 교육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알 같이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관리자 및 일반직 인사관리규정을 만들어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장 공개전형제 배심원제를 도입해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장을 모셔 지역교육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존경받는 선생님들을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펼치겠습니다.”
 
7. 초빙형 교장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후보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교장 임용 방식은.
“초빙형 공모제는 교장 임기 연장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인사혁신이라는 저의 공약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교장 자격증이 있는 분이나 자격증이 없는 분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유능한 교원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가 원하는 교장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8.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는 각오와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교육 걱정마세요. 청렴도, 학력수준 최하위 전북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의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학력신장, 학교폭력추방,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하여 사교육비 확 줄여 나가겠습니다. 인사혁신, 효율적 예산운영, 잡무경감, 도시 농촌 간 교육격차를 해소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신명나는 교육현장을 만들겠습니다. 경쟁교육이 아닌 공교육이 책임지는 책임교육으로 참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중심으로 진정한 학력신장 이루려고 합니다.  
소통과 통합을 통하여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전북교육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 대담 강찬구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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