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전북도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일자리창출 사업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임시방편적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유영국(전주9·문건위) 의원은 5일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는 기업유치를 통해 3만2천개,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2천개, 창업지원과 서비스사업으로 각각 4천개와 2천개를 창출한다고 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된 인원은 1만3천342명이다.

또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간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을 통해 유급으로 고용된 인원이 267명과 227명으로 모두 494명 선이다.

유 의원은 민선4기 일자리 창출 실적을 감안하면 민선5기 4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비현실적이라는 것. 일자리의 질보다 숫자에 치중, 한시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일자리가 이름을 바꿔 달면서 일자리 사업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올해 일자리창출 사업별 계획을 보면 4개월짜리 희망근로사업에 6천795명, 노인 일자리 1만3천명, 문화 바우처 지원 등 문화예술분야 1천603명 등이 고용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들 사업은 고용 통계에서 제외됐던 비정규직이 통계상 고용된 것으로 포함되는 것일 뿐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대기업 유치실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영전략을 파악하고 유치 TF팀을 구성해 맨투맨 방식으로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민선5기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민선4기 성과분석에서부터 출발해 연도별, 업종별, 기업별 유치전략에 대한 세부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미 유치된 기업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완주 도지사는 “민선4기에는 478개사의 크고 작은 기업을 유치했고 이 가운데실제 고용인원은 1만3천명으로 나머지 3만명은 민선5기에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기업 유치도 현재 TF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투자조직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해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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