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산경위)은 7일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 교육청은 중학교까지 실시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전북도가 예산을 이유로 초등학교까지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도가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가운데 82.9%가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친환경 급식지원에는 97.6%가 찬성했다”며 “무상급식은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경제영역이 아닌 사회적 경제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위해 소비와 유통,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종합적인 구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민관공동의 네트워크 의사결정기구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 다시 말해 학교급식은 다양한 주체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소비를 대표하는 측, 교육청-학교-학부모와 생산을 대표하는 측, 생산자조직-농민단체, 그리고 재원을 조닥하는 측, 지자체-지방의회 등이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로 만들어 가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완주 도지사는 “도내 무상급식은 예산 211억을 투자해 농산어촌 8개 군 초중고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시행 중으로 1인당 학생지원금이 7만4천원으로 전국 1위이며 도내 무상급식율도 총 757개교 중 479개교가 시행 중으로 이 역시 전국 1위”라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시 연 546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초등학교만 지원시에도 연 293억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 우선 초등학교부터 시행한 뒤 중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