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섭)에 따르면 올해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규모는 3조9천520억원으로 제1회 추경 3조7천482억원 대비 2천38억원 증액됐다.
분야별 내역을 보면 민간이전경비의 경우 기정액 대비 74억이 증가한 958억을 편성했다.
민간경상보조가 33건에 32억, 민간행사보조는 6건 3억3천, 민간위탁금은 8건 4억7천 등 모두 47건에 40억원을 반영, 민간이전 경비는 지방세수가 줄어들어도 지원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번 추경 편성방향이 신규사업 지양과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을 억제헤 민생, 일자리 등 긴급한 도정현안 수요에 투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순세계잉영금도 산정기준이나 규모 등이 정확한 추계 없이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불규칙하게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이번 추경안에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모두 47건에 141억원이 편성됐으니 이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10월 이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올해 회계연도 내 사업이 완공되지 못한다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거나 사고이월 또는 명시 이월로 인해 예산이 사장될 우려도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해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 중 이번 2회 추경에 재 반영 요구한 사업은 4개 사업 7천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도내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사업 6천500만원은 재 반영을 요구할 만큼 효과성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대섭 위원장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앞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토대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