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첫 정례회 진단

 ‘강한 의회’상 실현을 기치로 내건 제9대 전북도의회 첫 정례회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그러나 개원 이후 짧은 기간 탓인지 ‘도정 저격수’, ‘스타의원’을 발굴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273회 정례회는 오는 16일 폐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는 9대 도의회의 향후 4년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도의원들의 예산 심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심사 승인과 2회 추경심사, 각종 조례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의사일정이 진행됐다.

▲우려= 정례회 5분 발언부터 도 집행부 로비(?)에 의회는 빼 들었던 칼 자루를 집에 다시 집어 넣었다.

민선5기 전북도정의 인사부분을 터치하려 했던 의원의 5분 발언이 문서로 배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의회 단상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폐회 때 재차 한다지만 이미 의회 위상은 흠집이 난 상태다.

또 도정질문은 9대 개원 2개월 만에 실시된 탓인지 도청과 교육청 공무원을 벌벌 떨게 할 만한 의원을 발굴하기엔 힘이 부쳤다는 지적이다.

지역구 현안 중심의 질문도 나와 다소 맥은 풀렸다.

결산안 승인과 추경 심사는 예산 흐름에 대한 맥을 짚지 못한 탓인지 일부 송곳질의도 있었으나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수준이었다는 지적이다.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이미 시·군 의회에서 재선, 3선의 베테랑 의원 출신도 상당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또 교육상임위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상임위 출석을 두 차례나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이 일정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의회 위상을 떨어트렸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여하튼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기간 강한 의회상 실현을 위한 사실상 데뷔무대였지만 차기 임시회를 기대해야 하는, 이마저도 의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대= 도의회 정례회 첫 도정질문은 전국적인 현안인 쌀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전북도의 대책에 대해 짚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깊이는 떨어졌지만 전북도의 인사 난맥상을 지적한 부분도 의회 고유기능인 감시기능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개원 초기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교육의원과 도의원간 갈등을 조기에 매듭짓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교육위원회가 김승환 교육감에게 상임위 통보와 불참에 따른 성명서 발표 등 한 목소리를 내 향후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또 각 상임위원회 마다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고 일부 상임위는 결산과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꼼꼼히 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의 의회에 거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개원 이후 짧은 기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일정부분 업무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이끌어냈다는 부분은 의회다운 의회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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