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과 관련해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이월, 불용액 증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김대섭 위원장(진안)은 2009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과 BTL사업 투자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주문했다.

▲김현섭 의원(김제1)은 예산 삭감으로 예비비가 과다 편성됨을 지적하며 예산편성시 효과적인 교육 투자사업 발굴과 사업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BTL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익현 의원(부안1)은 사고이월사업의 증가와 명시이월사업의 재이월 사유에 대한 질타와 향후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권창환 의원(완주1)은 도 교육청 예산편성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순세계 잉여금의 정확한 추계로 꼭 필요한 교육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김광수 의원(전주2)은 2009년도 불용액 사유에 대한 질타와 예산절감부문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실제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육계의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적극적인 교육정책의 의지표명을 요구했다.

▲김규령 의원(교육의원)은 학생들 인성지도 및 학력신장 문제와 관련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추궁과 향후 교원평가 계획 등 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교육개혁과 학교 시설 등에 대한 강화로 보다 좋은 시설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주문하고 예비비의 이월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택성 의원(임실1)은 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제도는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일부 사업은 적정하지 못하게 운영된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균호 의원(고창2)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순창1)은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와 학교 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계숙 의원(비례 한나라당)은 열악한 재정여건임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를 주문하고 또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검토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진숙 의원(비례, 민주당)은 공유재산 등에 대한 매각을 통해 부족재원을 감당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교사들의 적극적인 수업 진행을 주문했다.

▲조계철 의원(전주3)은 각 학교별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요구했으며 학교의 식자재 구입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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