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장과 유창희 부의장, 소병래 운영위원장, 배승철 문화관광건설위원장, 권창환 의원, 노석만 의원, 유영국 의원 등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당초 제시한 원칙에 따라 LH공사의 분산배치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LH 이전과 관련한 도의 입장은 본사 기능은 분산배치 하되 사장기능이 가지 않는 지역에는 인원을 추가 배정하는 소위 ‘분산배치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LH 이전을 양 도의 협의를 전제로 한다고 했으나 국토해양부 주재 전북, 경남 양도간 협의 회의, 지자체간 협의 회의를 실시했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며 “최근 LH이전을 둘러싼 전북과 경남 사이의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전북도가 경남도에 제안한 테스크포스 구성도 무산되면서 결국 LH이전 방식은 정부에 의해 결정될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가 LH이전과 관련해 모든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분산배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LH공사 전북 이전 문제는 전북혁신도시 조성의 성패와 미래 전북발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정부는 지난해 4월 LH공사 통합법안 국회통과 직전 분산배치가 원칙임을 밝혔으나 그 해 12월에는 일괄이전 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선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일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괄이전이 원칙임을 밝혀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오락가락 하는 정부정책선회에 도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세계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정부는 LH공사 지방이전추진으로 전북과 경남도민에게 더 이상 실망과 혼란을 주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웅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LH공사 본사기능은 분산배치하되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배려한다는 분산배치 원칙에 따라 본사 이전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전북도와 대화에 나설 것 ▲지방이전에 따른 결정과정, 평가기준, 평가참여자 명단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