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49% 약속지키라" 발끈
도민 "49% 약속지키라" 발끈
  • 최규호
  • 승인 2010.10.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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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로 약속했다가 뒤늦게 ‘국제입찰 대상공사’라며 의무화할 수 없다고 밝히자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11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단 지역 업체 몫 49% 약속이행을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애향운동본부는 “2조7천억원에 달하는 새만금 산단 개발 시행자 선정과 관련 지난 2008년 10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경합을 벌였다”며 “당시 평가항목 중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130점) 측면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농어촌공사는 49%, 토지공사는 36%로 제시해 1천300점 만점에 농어촌공사가 11점의 근소한 차이로 선정된 것은 지역업체 몫 49% 보장이 결정적 이었다”고 주장했다.

애향운동본부는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추정 가격 268억원 규모의 2차 매립공사 발주를 앞두고 국가계약법상 국제입찰 대상공사(추정가 229억)에 해당하는 만큼 지역업체 몫 49%를 의무화 할 수 없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사업자 선정 이전에도 국가계약법은 엄연히 존재했는데 이제 와서 관련 법 핑계만 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논리”라며 “농어촌공사가 계속 고집할 경우 처음부터 고도의 술수를 써서 경쟁회사를 탈락시킨 뒤 말 바꾸기로 도민들을 속이려 했다는 대도민 사기극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애향운동본부는 “정부기관이 약속과 신뢰, 믿음을 깨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국가 불신을 부채질 하는 것과 같다.

국민이 정부를 외면하고 불신하게 되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도 구호로 전락하게 된다”며 “농어촌공사는 법과 규정보다 200만 도민과의 신의를 더 소중히 해야 한다”고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애향운동본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산하 기관인 농어촌공사가 공정 사회 구현 차원에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0만 도민들은 국회와 청와대에 농어촌공사의 약속 파기 사실은 낱낱이 밝히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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