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은 21일 전북대학교에서 2010년도 제6차 임시총회를 열고,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날치기 처리와 관련, 서울대법인화법안의 즉각적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모든 사회 세력과 연대해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국교련은 "모든 국립대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대법인화법안이 단 한 차례 토론도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된 것"이라며 법안의 즉각적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법안을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끼워 처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교육 및 학문 정책의 입안·관리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입증했으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교련은 또 "현재 국립대학이 처한 혼란을 극복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교과위, 교과부, 국교련 및 고등교육 관련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대토론회' 및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교과부와 국회 교과위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련은 서울대와 전국 거점국립대 등을 포함한 40개 국·공립대학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강찬구기자 c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