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인구를 늘리자
전북 인구를 늘리자
  • 김일현
  • 승인 2011.01.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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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인구는 175만 4,551명이다.200만 사수라는 외침이 엊그제 같은데,200만이 무너진 이후190만,180만,175만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직장남녀 미팅 주선, 출산장려금, 불임시술비 지원…. 이 같은 내용을 언론지상에서 보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해 졌다. 전국 주요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주력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내놓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인구가 감소하면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반대로 인구가 많으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력도 확대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원인이다.

전북 인구는 175만 4,551명이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다. 200만 사수라는 외침이 엊그제 같은데, 200만이 무너진 이후 190만, 180만, 175만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인구 수 증가가 지방자치단체 최대 목표로 부상한 가운데 전북도는 200만 시대 도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 늘리기-어떻게 할 것인가? /편집자주

△전북 인구 변천사

중앙정부는 지역 인구수에 대비해 교부세 양여금 등을 지원한다.

따라서 인구 수 감소는 곧바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이어진다. 특히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 행정기구는 물론 공무원 수도 축소된다. 지자체 인구가 줄면 실, 과 같은 조직도 줄여야 한다.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보조금도 줄게 되며 결국 그 손실은 도민들이 보게 된다.

전국 각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전북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1949년도의 전북 인구는 전 국민의 근 10%에 해당할 정도로 많았다. 당시 205만명이었고 전국은 2,016만명이었다.

전북 인구의 최정점은 1966년이었다. 252만 3,708명으로 지금보다 무려 70여만명이 더 많았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으로의 이농현상이 발생하면서 인구는 급격히 줄어갔다. 1985년 220만 2,243명이었다가 2001년에는 200만명선이 깨졌다.

당시 유종근 전북도정이 200만 지키기에 전력을 쏟았지만, 인구 감소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 인구 감소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최대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다. 전북은 도와 14개 시군단체가 전력을 기울여 인구 늘리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

전국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기업 유치와 귀농정책, 출산장려정책 등을 기본적으로 실시한다. 전남 강진군은 귀농자에게 건강보험료와 상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 요금을 지원한다.

또 교통상해보험료와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주민세 등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 영천시는 국제결혼을 장려하기도 한다. 35~45세의 미혼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할 수 있도록 20명에게 1인당 수백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지역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향토장학회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해법’도 나왔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인구 수 증가에 주력한다. 1968년 6만 4,367명이었던 강원도 고성군은 2010년 9월, 3만 102명으로 절반이 됐다.고성군은 과거에 3만명 선이 무너진 적이 있어 3만명 지키기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고성군은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이 중 조례 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시킨 것은 유명한 사례. 기숙사 입사비와 식비를 지원한다. 고성군은 전입자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5만명을 지켜라!”충북 영동군은 2010년 7월 5만 22명으로 인구가 떨어져 5만명 사수에 안간힘을 썼다. 대학생 지원금을 늘렸고, 인구를 늘리는데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해 좋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출산 장려 등 복지 정책 필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부터 출산 장려를 위해 ‘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9년에 우수 지자체로 뽑힌 대구 서구의 경우에는 예비아빠 교실 운영, 출산축하금 확대, 여성 친화적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추진했다.

출산축하금은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여유가 있는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서울 강남구는 파격적인 지원금을 준다. 둘째부터 다섯째 까지는 100만원, 그리고 여섯째 아이에겐 무려 3,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출산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쏟는 것은 인구가 늘기 때문이다.

또 출산 이후 곧바로 지역을 이전하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위한 것이다. 경남 산청군은 45년 만에 인구가 다시 늘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이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산청군은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추진해 귀농인구를 흡수했다. 딸기 등의 농특산물 명품화 전략은 물론 교육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지역 고교 졸업생 중 서울대에 입학하면 1,000만원, 명문대는 7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1965년 11만 6,762을 정점으로 이후 인구가 계속 떨어졌다. 그러나 2009년 연말 3만 4,921명에서 2010년 11월 말 기준으로 3만 5,552명으로 인구가 늘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전북, 다양한 대책 마련해야농도인 전북으로선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

일단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귀농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쳐야 하고 출산장려정책 그리고 농촌 총각 결혼 등을 집중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현안인 교육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해 전북 유입 인구를 늘려야 한다.

관심을 쏟아야 하는 대목은 귀농 인구 중 상당수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전북도는 전입지원금 주택수리비 같은 기본적인 혜택은 물론 재정적 교육적 지원까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전북은 새만금 사업을 발판으로 인구 증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새만금 지역에만 적어도 70여만명의 인구 증가를 예상한다. 새만금 배후도시에도 인구가 늘 것으로 관측한다. 그러나 새만금이 본격 개발되기까지에는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았다. 따라서 전북은 새만금에 앞서, 귀향 인구를 포함해 지역 상주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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