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운수노조의 전주 시내버스 파업, 합법으로 결론
민주노총 산하 운수노조의 전주 시내버스 파업, 합법으로 결론
  • 박효익
  • 승인 2011.04.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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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이 전주시내 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한 민주노총의 대체근로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139일째 계속되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합법적’으로 결론 났다.

이번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파업에 대한 합법 여부의 법적 판단이 선행됐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 제 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이날 민주노총 운수산업노동조합이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낸 대체근로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버스회사)들이 채권자(운수노조)의 행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치용 또는 대체하거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위 채무자들에 대해 대체근로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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