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북지부와 전북교육 혁신네트워크는 9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나눔과 협력의 전북교육 현장을 위해 자체 교원평가안을 시행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확인하고 농성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그동안 정부가 교원의 연수 등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불법 편법적으로 교원 평가를 강행하려고 한다면서 교육감실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또 농성 배경에 지속되는 교과부의 거센 압박에 흔들려 교과부의 독소 조항을 수용하려 했던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 하지만 교원평가에 대한 자체 시행계획은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어서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포함한 행재정적 제재가 불가피해, 정부와 도교육청간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교원평가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지난해 시도가 교육규칙 시행에 따라 교원평가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평가 시행자체가 중단되자 정부는 올해 3월 불가피하게 상임법령인 대통령령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평가를 법제화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 혁신네트워크 이세우 대표는 “자체 시행계획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행재정적 차별을 시도할 경우 교과부를 향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정부는 각 시도에 교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올3월부터 교원평가 본격 시행을 주문하고 있다.
/김복산기자 bog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