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빠져 나가게 되면 전주혁신도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국토균형발전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당초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주혁신도시로 조정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그 동안 LH분산배치를 외쳐왔던 전북은 분노와 허탈감, 실망과 노여움을 감추지 않았다.

“올 것이 왔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혁신도시를 반납하고 불복종 운동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도 일방적인 정부와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는 전북지역 혁신도시를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청와대 앞 시위 등 강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민=도민들은 지역 간 갈등이 첨예했던 LH이전지를 진주로 결정된 것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LH본사유치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주장했던 원칙과 약속을 저버렸다”며 “이는 전북도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처사로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는 더 이상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대책위는 “도민들은 정부가 밝힌 일괄배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분산배치가 관철될 때까지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대책위는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LH가 전북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도민이 입은 상처와 박탈감은 그 어떤 기관이 대신 온다고 해도 메울 수 없는 만큼 빼앗긴 우리 몫을 찾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이 다할 때까지 결사적으로 싸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도민들은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불만을 토로했다.

안성국씨는 “억울하고 서운한 맘, 금할길이 없지만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을 초월하는 내 조국, 내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드는 하루였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도 “LH문제는 단순히 영호남 지역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균형발전이란 우리나라의 미래 문제이자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의 문제로 이 사태의 핵심은 MB 정부가 이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책사업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켰다”며 “경남에 신공항을 짓겠다고 약속해놓고 못하게 되자 LH공사를 쥐어주겠다는 것이지만 국토부장관이 총대 멘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 정치권=민주당 전북도당은 긴급 성명을 통해 “LH일괄이전은 원천무효”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 균형발전과 이명박 정권의 공정한 사회실현은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은 정부에서 제시한 기본방침을 준수해 분산배치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채 오로지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200만 전북도민을 우롱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며 “낙후된 전북의 경제 발전을 이끌 성장동력인 전북혁신도시의 핵심을 저버리고 경남에 일괄 이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라북도당은 “정부의 LH일괄이전 발표가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의 방침인 분산배치안을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0만 도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퇴진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을 포함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과 시·도의원 등 400여명도 “전북 분산배치를 고려하던 정부가 일괄 이전 결론을 내린 것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악화된 경남 민심을 달래려는 차원”이라고 맹비난하고 오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 방침의 무효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계획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짓밟았다”며 “일괄이전 방침을 발표하는 시기 역시 여야 지도부가 교체되고 장관이 교체되는 때를 교활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참여당 전북도당도 “정부의 LH일괄이전 결정은 도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소중한 가치를 노골적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참여당은 “LH 진주 일괄이전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한 것에 따른 영남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로 앞으로 도민과 함께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시민사회단체=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LH가 빠진 전북혁신도시는 반쪽에 불과하다”면서 “전북의 발전을 이끌 견인차이자 성장동력인 전북혁신도시의 희망을 갈기갈기 찢어 경남에 일괄 이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정부가 LH공사의 경남 진주 이전으로 입장을 확정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원칙도 소신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원천무효화 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전북이전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새로운 지역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제라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계획을 철회하고 분산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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