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들 시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5억2천여만원에 달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이 중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 아동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사례가 1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아동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도 각각 12건으로 조사됐다.
보육료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와 총 정원을 위반한 사례도 각각 4건, 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단 도내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보육료 부정수령으로 적발된 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1천99개, 환수금액은 68억4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경기가 357개 시설로부터 15억7천여만원을 환수해 전체 환수금액의 30%를 차지했으며, 서울이 102개 시설로부터 8억5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전북은 이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3년 동안 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보육시설은 2천918개소, 환수금액은 166억3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손 의원은 “연간 1조9천억원이 넘는 보육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 보육시설로 인해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수령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