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 교육수준과 복지수준은 각각 전국 14위, 1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25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2011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 도내 장애인 교육수준은 100점 만점에 64.49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 같은 성적은 전국 평균 72.03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열악한 도내 수준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성적이 가장 저조한 서울(67.86점)과는 불과 1.6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점수가 가장 높은 대전(83.05점)과는 점수 차가 18.56점에 이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이 40.74점으로 전국 평균인 40.30점보다 조금 높았다.

이에 따른 순위 또한 9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외에 복지서비스 지원이 38.94점으로 10위,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이 47.03점으로 12위, 복지행정 및 예산이 53.15점으로 13위 등으로 하위권에 속했으며,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경우 44.65점으로 15위를 기록,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분야는 전국 평균이 50.90점에 이를 정도로 전국적으로 점수가 저조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전북은 44.98점으로 12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속했다.

세부지표 중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의 경우 매점 자판기 585개 중 378개를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 우선배정비율이 64.65%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공무원 비율의 경우도 3.45%로 광주와 충남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비율은 1.51%로 전남과 충남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지원액이 13만9천49원으로 강원도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지원비가 1만1천839원으로 강원과 대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활병의원비율의 경우 등록장애인 1천명당 재활병의원수가 1.04개로 강원과 경북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병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으로 조사됐다.

복지서비스 지원 역역의 경우에도 등록장애인 수 1만명 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충족율이 7.0개로 강원도 다음으로 많았으나, 이외의 지표는 전체적으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번조사는 지방분권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복지인권의 경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장애인총연맹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을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직은 중앙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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