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지난 14일(화) 전북도교육청과 소속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고 절차 및 시정이 필요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비’ 등 18개 사업에 대해 86억5천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계수를 조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삭감액은 전체 추경예산의 80%가 넘는 것으로 이중 절반은 공립학교 현장 체험학습비 48억원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날 심사에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일환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설과 운영을 전액 부담해 시행하고 있는 ‘기숙형고 기숙사 운영비’ 1억4천만원이 교육위원들의 의견대립으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차까지 가는 표결 끝에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다수결에 따라 전액 삭감했다.
위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 기존 선정 학교와의 형평성 유치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지정 학교와의 형평성과 역차별, 학교 간 갈등 등의 우려에 따라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차를 보였다.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7억원은 본 예산 심의 시 선정절차와 추진과정에서 잦은 계획 변경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실추 된데다 매년 지원되는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시급성을 요하거나 예산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전액 삭감 처리했다.
또한 혁신학교로 지정된 진안 장승초교의 ‘학급증설비’ 8억3천900만원 가운데 학생들이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학급증설에 필요한 최소경비인 5억원만 지원키로 하고 나머지 3억3천900만원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과 학교법인과의 사전 조율 없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립학교 신규임용 위탁관리비 3억7천290만원도 순기능보다 선발된 임용예정자 대부분이 시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군 지역 소재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야기돼 전액 삭감 처리했다.
이에 따라 16일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각종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현 위원장은 “이번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된 예산은 다른 어느 때보다 진통이 컸다”며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별 세부심사를 통해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처리 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 2001년도 추경예산안은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재수기자 kjs@